A | 2639채 전수검증, 1097채 사적사용 대기업·상장사 포함, 1.9조원대 탈루 사주 전용, 인건비로 법인자금 유출도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등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을 사주 일가의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이른바 ‘황제사택’ 업체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5곳과 상장사 6곳(코스피 4곳·코스닥 2곳)이 포함됐으며,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서 총 1조9000억원대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유형별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의 고가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주 가족에게 제공한 사례다.음식·숙박업을 하는 A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원대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원대 증축비와 인테리어공사비를 댔다. 이미 인근에 300억원대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주택에 거주하려는 사주일가를 위해서였다.인건비 형식으로 약 200억원의 법인자금도 사주일가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주에게는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 대비 10배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B법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40억원대 빌라를 사주 일가의 사택으로 제공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고급 레지던스 임차료와 체류비를 지원했다.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 법인자금 약 30억원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C법인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도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주 자녀를 위해 서초구 반포동의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해 제공했다. 사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과 관련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빌린 뒤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해 주주인 자녀들에게 이익을 나눈 혐의도 받고 있다.‘별장형’ 기업도 17곳이 있었다. 직원의 복지를 명목으로 휴양지의 고가 콘도·별장을 사들인 뒤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E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한 뒤 출입을 철저히 차단해 사주일가 전용으로 썼다.외국계인 F법인은 1박에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사용하고, 사주 아파트의 20억원대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에서 대납했다. 또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관계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주 누나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약 60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포착됐다.법인 명의 고가주택을 이용해 사주 일가가 다주택자 규제나 대출 규제를 피하도록 한 ‘부동산 투기형’ 기업도 5곳 이었다.도소매업체인 H법인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재건축에 따른 이익 수십억원이 기대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 사주는 기존에 보유하던 40억원대 고가주택을 H법인에 넘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매도한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밖에 공시가격 합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주택 2채 중 1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주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줄인 사례, 법인이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 사주 자녀가 30억 원대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인자금을 지원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납해준 사례도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국세청은 일시보관, 계좌조회, 포렌식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국세청은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검증한 뒤 사적 사용이 확인된 1097채(약 42%)를 소유한 법인의 신고내용을 추가 분석해 이번 조사 대상을 추렸다.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수검증 대상 법인도 분석 중”이라며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내 황제사택뿐 아니라 회장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사적 유출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Renee 综合 昨晚奥克兰又有一家加油站发生盗窃案。
B | Advertise with us 警方抵达Remuera Abbotts Way的Caltex进行调查。 据悉，昨晚11点30分左右，一群罪犯闯进店内，带着现金和香烟离开。 盗窃案发生时商店已经关门了。 这是过去三天内奥克兰加油站发生的第四起盗窃案。 周一晚上9点多，发生了第一起抢劫案，奥克兰Papatoetoe地区Kolmar Road上的GAS加油站被抢，一名员工被迫从后门逃到安全的地方。
C | 仅仅三个多小时后，警方又赶到了Glen Eden地区West Coast Rd上的Caltex加油站，因为凌晨12点25分这里发生了一起抢劫案。在这起案件中，警方逮捕了三人。
D | 周日（3月3日）上午，9名年轻人打劫了奥克兰Western Springs火车站附近的Caltex加油站，把工作人员吓到惊慌失措。 Caltex Western Springs抢劫案发生后，汽车贸易协会（MTA）发表了一份声明，抨击政府，并呼吁政府用行动来支持其强硬的打击犯罪的言论。 相关阅读： 两天内三家加油站被抢，奥克兰的治安还在恶化！ 新西兰日常：13岁当劫匪，青少年光天化日打劫西区加油站...... 奥克兰一家餐厅被盗，损失达数万纽币，老板深受打击 两名男子大白天持械抢劫奥克兰酒铺，抡起斧头砍店员 深夜开着偷来的汽车高速逃逸，五名奥克兰青少年被拘留 奥克兰昂贵自行车被盗，提供监控照片及GPS数据后警方拒绝调查 奥克兰一购物中心内珠宝店被暴力打劫，一名20岁男子逃离现场后被逮捕 奥克兰夜间发生暴力入室抢劫案，4名持枪罪犯逃窜100公里后在北地被捕 太猖獗！四名劫匪持斧头抢劫奥克兰加油站，员工差点爆头而亡 四名蒙面罪犯手持锤子袭击奥克兰加油站店员，行业组织恳求政府紧急行动 注：本文为编译/原创，欢迎转发分享；但严禁复制等未经授权的非法使用。违反上述声明者，本网将追究其相关法律责任。使用授权请联系[email protected]。 chineseherald.co.nz All Rights Reserved 版权所有 (责编：twinkle) 来源 - 相关内容 政府计划修建15条国家重要道路，全部四车道，预计要花…… 道路罚单将提价，毒驾酒驾无证驾驶将被严打 两天内三家加油站被抢，奥克兰的治安还在恶化！ 本届不涨下届涨？燃油税和路税调涨时间表公布 疫情通报：过去一周新西兰新增5575例 新西兰警方提醒：警惕针对华人的租房骗局！ “三月疯狂”来了，奥克兰最堵路段大曝光！ 气象局发警报：南岛惊现龙卷风，奥克兰小心雷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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